미중 전략경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

케빈 러드,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읽고

 

1. 들어가며: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전문가이자 호주 총리 출신인 케빈 러드가 쓴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이슈 특성상 시의성이 짙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완전히 무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금 당장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총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모든 장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채우면서도 이를 능숙하게 압축 요약하고 있다. 책 자체가 이미 실용적인 요약서이기 때문에 굳이 책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중전략경쟁의 의미와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 떠올린 바를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중국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양쪽의 편향으로부터 모두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 편에서는 중국식 발전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패권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추켜세우고,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을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단순화하고 악마화 한다. 최근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후자는 다양한 버전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 내 중산층의 정치적 자유화 요구로 나타나 중국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라는 주장(근대화론),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패권이행론), 중국식 경제발전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혀 중국이 스스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만을 선제적으로 침공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피크차이나론)은 모두 서구세계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하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선 중국공산당의 내구성과 경쟁력,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와 미국주도 규칙 기반질서가 직면한 위기와 한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미중전략경쟁의 현안들에 대해 저널리즘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입각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예측이 반드시 경직적이고 선험적일 필요는 없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운명론적으로 사고하는 것(‘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지양하자고 말한다. 그레이엄 앨리슨 식의 운명론을 따르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끔찍한 재앙과 공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중전략경쟁을 ‘피할 수 있는 전쟁’으로 전제하고 모든 논의를 시작하자는 저자의 주장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지식인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미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 미중경쟁의 본질은 3대 위기를 둘러싼 비전(vision) 경쟁이다

미중경쟁을 단순히 패권이행 국면의 징후로만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경쟁은 인류 역사상 최대-최강의 두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이, 인류 문명사의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걸고 경쟁적으로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지상최대의 ‘전략 경연’이라는 것이었다.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미국 대 중국’이라는 근대국제질서적인 틀에서 벗어나 ‘인류문명 대 복합위기’라는 탈근대적인 틀로 이 ‘경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인류운명공동체론’을 그렇게 선해(善解)하자고 제안하면 중국의 시각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진핑 자신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또 시진핑의 진의와 무관하게, ‘인류운명공동체’라는 표현 자체는 오늘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가령 미국과 중국은 모두 환경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 불평등, 거버넌스는 그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두 거대한 행위자가 모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문명 전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일개 기업도 생존을 위해 최선의 합리적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무려 국가가, 그것도 미국과 중국 정도 되는 초강대국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어떤 판단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 요컨대 오늘날 인류는 문명표준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청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그 선도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경쟁의 본질은 비전 경쟁이자 패러다임 경쟁이다.

 

3. 중국공산당의 비전: 신시대 사상과 주요모순 수정

혹자는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두 기만이고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사회주의자들(주로 트로츠키주의자)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구별 짓기 위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맹렬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들은 모두 진영화 된 논쟁구도 속에서 중국을 타자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정도로 규모가 큰 국가가 공식화한 국가적 입장과 노선을 100퍼센트 기만이라고 보는 것은 중국사회 내의 소통구조나 당조직의 내구성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이다. 또, 중국 자신이 단 한 번도 사회주의를 부정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상형(이론)으로서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논의를 진영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중국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자신이 주장하고 표방하는 바에 균형 있게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시진핑의 권력욕과 패권적 야심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의 소산일 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2기를 열어젖힌 19차 당대회(2017)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였다. 시진핑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국가운영철학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1세대), 덩샤오핑 사상(2세대), 3개대표사상(3세대 장쩌민), 과학적발전관(4세대 후진타오)’이었다. 최고지도자의 사상은 퇴임 후 후대에 당장(黨章)에 삽입되어 누적되는 것이 관례였다. 시진핑은 이 관례를 깨고 집권 중에 자신의 이름까지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의 중국정치에서 관찰되지 않는 패턴이다.

중국공산당은 ‘주요모순’ 규정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국정과제를 공식화해왔는데, 시진핑은 이것도 수정했다. 마오 시대까지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주요모순을 대체로 계급모순으로 보아오다가, 1981년 덩샤오핑 시대에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사이의 갈등’(생산력모순)으로 주요모순을 수정하여 개혁개방노선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이 40여년만인 2017년에 주요모순을 ‘날로 증대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 모순’(불평등모순)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시대 사상’이란 무엇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들은 기본적으로 조악하고 실체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보면,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과 주요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모순’은 중국공산당이 불평등과 환경위기를 좌파적(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케빈 러드가 시진핑의 세계관을 우선순위에 따라 10개의 동심원 구조로 평가하면서 경제적 번영(공동부유)과 환경친화적 경제발전을 각각 세번째와 네번째 순위에 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시진핑 개인의 야망과 중국의 군사패권적 행태를 사소하게 봐선 안 된다. 케빈 러드에 따르면 시진핑의 세계관에서 정권유지(1순위)와 국가통합(=대만수복)(2순위)은 불평등(3순위)과 환경위기(4순위)보다 앞서 있으며, 이는 군현대화(5순위)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시진핑 개인도 경제적으로는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이지만 군사정치적으로는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시진핑 1인 중심체제가 가시화된 상황 속에서는 중국의 군사패권적인 면모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적 능숙함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대변된다. 회색지대 전략은 비군사적 자산을 동원, ‘선을 넘는 듯 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대응을 테스트하고, 점진적으로 전략적 국면을 우위로 전환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의미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는 ‘회색지대 전략’은 일종의 현대판 게릴라전술로서 근본적으로는 현상변경전략이다.

중국에게 회색지대 전략은 군사전략일 뿐만 아니라 외교전략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시진핑 사상은 그 내용이 공허하고 조악한데, 바로 그것이 시진핑 사상의 핵심일 수도 있다. 중국은 자신의 비전을 우선 ‘던져보고’, 상대의 반응을 보아가며, 경험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기반세계질서’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미국의 목적은 현상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전을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도전국으로서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는 입장이다. 중국식 ‘신시대’ 세계질서가 인류문명의 거버넌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국면에서 종국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앞서 언급한대로 미중전략경쟁의 본질을 ‘인류문명 대 복합위기’ 국면의 비전(vision)경쟁인 것으로 보면, 경제적 불평등, 환경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에 먼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쪽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진핑에게 급한 불은 지구적 복합위기보다 자신의 정권유지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가 업적 정당성에 집착하여 지구적 문제 해결에 소홀할수록 중국은 미국에 밀릴 것이다. 중국의 위기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표준을 제시하는 담론 리더십에서의 열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시진핑이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좌파적 사회통제는 여러모로 아마추어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첨단기술경쟁에서 민간의 경쟁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내적 분배요구에 호응하여 제시한 ‘3차 분배’도 경제학적으로는 코미디다. ‘도덕, 문화, 관습에 따른 분배’를 의미하는 3차 분배는 곧 첨단플랫폼 대기업들에게 자발적 기부와 자선사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 삥 뜯기’를 공식적인 ‘공동부유’ 분배전략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경제적 미숙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는 중국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리더십 경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이다. 시진핑은 2020년 UN 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탈탄소화 정책을 공식화하며(‘2060년까지 탄소중립’) 환경의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리더십을 보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제적 업적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진핑의 중국에게 환경문제해결은 경제성장보다 후순위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2018~2019 미중 무역 전쟁 국면과 2020년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기후행동을 축소한 바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파트너 국가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이미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사실 역시 중국의 취약점이다.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이 결과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리더십은 미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가 경제문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높은 석탄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대만 수복에 대한 시진핑의 개인적 야망이나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비신사적인 ‘관리’(사드 이후 한한령이나 쿼드 이후 호주 때리기 등) 전략 역시 중국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처사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인류가 당면한 거버넌스 위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보다 제국주의 시대의 패권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양안통일 시도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대만침공 결정은 인류가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중전략경쟁에서 중국의 최종 패배를 확정할 것이다.

케빈 러드는 현대중국이 정치경제적 좌파, 민족주의적 우파, 대외적 현상변경주의를 표방하면서 덩샤오핑 시대에 잦아들었던 이데올로기의 비중이 재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인류문명이 당면한 지구적 복합위기인 것으로 옳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데올로기 강화는 중국공산당의 경쟁력을 일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의 불필요한 지정학적 야심이나 경제적 아마추어리즘이 부각될수록 중국공산당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결합되지 않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들을 동원하여 그 공백을 감추는 것에만 급급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이 경쟁에서 필패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고 전망하게 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경쟁력이 시진핑 체제 하에서 침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구적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게 된 것은 공산당 정권이 국내적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중전략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민주적 선거가 아닌 업적 정당성에 기초하도록 하는 중국식 현능주의(meritocracy)로부터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내정치가 지구적 리더십의 발휘를 제약한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마찬가지이지만(가령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환경 리더십은 급속히 손상될 것이다), 미국은 선거를 통해 일시적 퇴행에 대응할 여지가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적주의에 몰두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마오, 덩과 동급의 지도자로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는 시진핑이 조급한 마음에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시진핑의 나이(70세)를 고려하면, 미국은 앞으로 10년 정도 상황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케빈 러드는 ‘관리된 전략경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여 공멸적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자고 제안한다.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해 나가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인류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인류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