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민주당 서사의 보편화: 한국적 사법통치와 검찰개혁
Posted by 장기균형
(완성하지 못한 글이나 시의성이 상실되기 전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둡니다.)내란 이후 민주당 서사의 보편화: 한국적 사법통치와 검찰개혁 (Working Paper)검찰개혁은 하루하루 노동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의제인 측면이 있다. 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일은 평생에 걸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어서, 검찰개혁을 일반 시민의 즉각적인 복리증진 및 자유의 확장과 연결시켜 감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직후 민주당발 검찰개혁 의제가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정부-여당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던 것은 그 탓이다. 요컨대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와 기소를 두려워해야 하는 정치인들과 그 열성적 지지자들에게는..